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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결과

1. 목적

❍ 어린이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역할학습 기회 제공

❍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

❍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 및 열린국회 구현

2. 추진경과

❍ 2018. 2.

❍ 2018. 3.

❍ 2018. 4.

❍ 2018. 5.

❍ 2018. 6.

❍ 2018. 7. 13.

제14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계획 수립

어린이국회연구회 대상학교 선정(229개교)

- 국회의원 선거구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개교

어린이국회연구회 구성(회원 : 2,160인)

- 지도교사 1인 및 초등학교 6학년 10인 내외

법률안 및 질문서 작성‧제출

- 제출 : 법률안 194건, 질문서 84건

우수법률안 및 우수질문서 선정

- 우수법률안 17건, 우수질문서 5건

제14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 참석 : 어린이의원 138인 및 보호자ㆍ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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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장 소

상임위원회(3개)

활동

(10:20~11:40)

 개의 : 위원장(※의정연수원 겸임교수 3인)

- 안건보고 : 입법조사관

- 법률안 발표 및 찬반 토론

- 우수법률안 투표 : 참석 어린이의원 전원

※ 본회의 부의 법률안 7건 결정

※ 제1위원회 : 어린이의원 44명 참석

제2위원회 : 어린이의원 33명 참석

제3위원회 : 어린이의원 32명 참석

의정관

강의실

(101호,105호,214호)

본회의

활 동

(14:00~16:00)

 개회식(14:00~14:15)

- 국민의례, 선서, 국회의장 개회사

 본회의(14:15~16:00)

- 개의 및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격려사

- 정부에 대한 질문(5건) : 어린이의원

- 질문에 대한 답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법률안 발표(7건) : 어린이의원

- 우수법률안 투표 : 참석한 어린이의원 전원

- 정회 후 결과발표 및 산회

※ 어린이의원 138명 참석

예결위

회의장

시상식

(16:00~16:20)

 국회의장상 : 우수법률안 7건

※ 대 상 : 서울맹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유새봄

금 상 : 대구두산초 어린이국회연구회 변유정

우수상 : 안양부안초 등 5개교

 국회부의장상 : 우수법률안 10건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우수법률안 17건
※ 지도교사

 국회사무총장상 : 우수질문서 5건
※ 어린이국회 연구회 및 지도교사

기념촬영

(16:20~16:30)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무차장, 어린이의원 등

의사당 내

정현관 계단

본회의장 참관

(16:30이후)

 국회의장, 어린이의원 등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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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활동

❍ 시간 : 10:20 ~ 11:40

❍ 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의정관 105호ㆍ101호ㆍ214호)

❍ 참석 : 어린이의원 109인

❍ 진행순서

- 개 의 : 위원장(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안건보고 : 조사관

- 법률안 제안설명 : 각 법률안 대표발의자

- 찬반토론 : 참석 어린이의원

- 표결

- 산회

- 기념촬영

❍ 내 용

위원회	회의주재	참석인원	제안설명자
제1위원회	허태수 의정연수원 겸임교수	44인	충남 탑동초 권태형
			서울 영화초 양재원
			전남 완도초 오다원
			강원 한솔초 최재민
			서울 구산초 김서진
			서울 맹학교 유새봄
			경북 모전초 황도윤
위원회	회의주재	참석인원	제안설명자
제2위원회	김요환 의정연수원 겸임교수	33인	충북 남천초 원화연
			인천 용일초 김이솔
			충북 동주초 이현서
			부산 백산초 배경빈
			광주 신용초 박지윤
제3위원회	손석창 의정연수원 겸임교수	32인	경기 안양부안초 이하준
			대구 두산초 변유정
			경남 장유초 권오준
			대구 감천초 정영주
			대구 침산초 문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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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국회 본회의 활동

❍ 시간 : 14:00~16:00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참석 : 어린이의원 138인

❍ 회의주재 : 문희상 국회의장

❍ 개회식 : 국민의례, 어린이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회사

❍ 본회의

- 개의 : 국회의장

- 경과보고 : 의정연수원장

- 격려사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5건) :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 및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답변

- 우수 법률안 발표(7건) : 법률안 제출 어린이의원 제안설명

- 투표 : 어린이의원의 투표로 우수법률안에 대한 “대상ㆍ금상 및 우수상” 결정

※ 감표 : 어린이 감표위원(4인) 입회하에 투‧개표

- 투표결과 발표 : 국회의장

-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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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상식

❍ 시간 : 16:00~16:20(본회의 종료 직후)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국회의장 상장 : 대상(1건), 금상(1건), 우수상(5건)

❍ 국회부의장 상장 : 우수상(10건)

❍ 국회사무총장 상장 : 우수질문서 제출 어린이국회연구회 및 지도교사(5건)

❍ 교육부장관상 : 우수 법률안 지도교사(17인)

라. 기념촬영

❍ 시간 : 16:20~16:30(시상식 종료 직후)

❍ 장소 : 국회의사당 내 정현관 계단

❍ 참석자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차장, 어린이의원 등

마. 본회의장 참관

❍ 시간 : 16:30 이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 참석자 : 국회의장,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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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표안건 및 시상

가. 우수법률안

법률안	지역	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지도 교사	수상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	서울	서울 맹학교	유새봄	김희진	대상
남북 어린이 교류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구	두산초	변유정	홍경숙	금상
결혼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중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경기	안양 부안초	이하준	허 성	국회 의장 우수상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교내 안전대피로 설치 의무화 법률안	충북	동주초	이현서	박하영
학교 내 빗물 이용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 법률안	광주	신용초	박지윤	노홍석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강원	한솔초	최재민	김영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SNS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서울	구산초	김서진	이지혜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에 관한 법률안	경남	장유초	권오준	이 선	국회 부의장 우수상 (이주영 부의장)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어린이 사이버폭력 안전 급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	대구	감천초	정영주	김종렬
사전등록률 향상을 위한 기관등의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충남	탑동초	권태형	김옥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충북	남천초	원화연	정동재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법률안	인천	용일초	김이솔	조재영
어린이를 위한 차량 안전벨트 조절 고리 장착에 관함 법률안	서울	영화초	양재원	이현진	국회 부의장 우수상 (주승용 부의장)
탄산음료 음용경고문구 및 사진 표기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부산	백산초	배경빈	김시은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의무 설치에 대한 법률안	대구	침산초	문동준	안지혜
학교 내 건물 간 통로에 미끄럼 방지 보도블럭 설치 의무에 대한 법률안	전남	완도초	오다원	김동제
			오다원	박준석
			황도윤
		모전초
	경북
학생의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법률안	경북

※ 어린이국회연구회 지도교사는 교육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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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수질문서

질문서	지역	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지도교사	수상
북한 어린이와의 교류에 대한 질문	경기	문산초	이채민	백천기	국회 사무총장상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질문	제주	강정초	이연수	이승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	인천	마전초	장유빈	김양희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대구	해서초	김은혁	조은진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질문	대전	판암초	윤채은	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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