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는 일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입법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 이라고 해요.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이지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 라고 한답니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지요.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되고 본회의에 보내져 찬반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보내지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법률안 발의/ 정부 법률안 제출- 국회의장-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대통령공포)

국가 재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

국회는 나라살림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답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돈을 정하고 그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야 되는지 심사합니다.
(정부 예산안 제출-정부 시정연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정부 이송/공고)

행정부 견제와 감독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을 고치도록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중요한 공직 담당자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의 탄핵을 소추하거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