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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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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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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뜻

  •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국가 일을 꾸려가는 것을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지요?
  • 의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요.

의회민주주의의 장점

  • 의회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제도에요.
  •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에게 매번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집행할수가 없겠지요?
  • 따라서 의회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보완

  • 의회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보다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와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 외에도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과 같은 언론을 통해 정책을 비판하거나 언론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 둘째, 인터넷을 통해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칠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요. 그 밖에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요.
  • 셋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모임을 말해요.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라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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