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법이죠.
- 법률은 헌법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 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이념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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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 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 장 | 해당조문 | 장제목 |
|---|---|---|
| 전문 | ||
| 제1장 | 총강 | 제1조-제9조 |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제39조 |
| 제3장 | 국회 | 제40조-제65조 |
| 제4장 | 정부 | 제66조-제100조 |
| 제5장 | 법원 | 제101조-제110조 |
| 제6장 | 헌법재판소 | 제111조-제113조 |
| 제7장 | 선거관리 | 제114조-제116조 |
| 제8장 | 지방자치 | 제117조-제118조 |
| 제9장 | 경제 | 제119조-제127조 |
| 제10장 | 헌법개정 | 제128조-제130조 |
| 부칙 | 제1조-제6조 | |
- 헌법전문은 본문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 질서를 담고 있어요.
- 헌법 전문의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 같은 부분들은 헌법본문이나 다른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 전문을 한번 볼까요?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음으로는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헌법본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제1장 총강 (제1조~9조)
-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39조)
-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행복추구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 그 밖에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많은 중요한 권리들이 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장 국회 (제40조~65조)
- 헌법은 국회의 권한과 구성, 그리고 운영 방법 중 중요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 제4장 정부 (제66조~100조)
- 국가 원수이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장 법원 (제101조~110조)
-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과 재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113조)
-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116조)
-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의 중요한 내용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118조)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9장 경제 (제119조~127조)
-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 과학기술 육성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130조)
-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에 직접 헌법 개정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